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구고법 1975. 5. 15. 선고 74구4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0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|